• 트럼프 관세 제동 걸렸지만… 각국 협정 번복은 부담

    트럼프 관세 제동 걸렸지만… 각국 협정 번복은 부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미 체결된 대미 무역협정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미국 내 사법 판단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방위·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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