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

    국민의힘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안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에 대해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상시 감시'라는 명목하에 제한도 없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이며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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