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빅테크 무임 승차” vs 법조계 “공개 후 검증에 집중”

대규모 판결서 데이터를 해외 인공지능(AI) 기업에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리걸테크 업계가 '사법주권'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법조계는 이용도가 높은 해외 AI의 정확도 향상 관점에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대규모 판결서는 법률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공개 여부가 향후 리걸테크 산업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법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AI와 리걸테크 특별세미나'에서 대규모 판결서 공개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진 엘박스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해외 기업의 대규모 판결서 데이터 접근은 사법주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대형 AI 사업자가 자본과 연산 자원, 글로벌 유통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구조에서 판결서 데이터가 아무런 이용 조건 없이 대량 개방될 경우, 이들이 국내 사업자보다 데이터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시장점유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정보의 축적과 해석을 해외 AI 인프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사법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이용자에 대해선 현행 검색·열람 시스템의 편의성과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기관이나 리걸테크 사업자에겐 자격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은 “데이터를 해외 기업에도 전면 개방한다면 해외 기업이 무임승차하듯 데이터를 가져가 모델에 반영하고,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대규모 판결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되, 답변 정확도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지은 대구고등법원 판사는 “해외 AI가 한국법을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생성형 AI 모델은 권위 있는 자료에 접근을 할 수 없으면 결과를 추정해 내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판사는 이어 “그 검증할 기준이 없다면 틀린 추정이 사실상의 표준이 돼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데이터를 가두는 게 아니고,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의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등 검증과 교정의 논의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판결서 공개 관련해 이견이 갈리는 만큼 다양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판결서 공개와 관련해선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질 영역이 많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의 장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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