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넘는 전기차 급증

유류세 감소로 재원 부족

주행거리 과세까지 검토

중국에서 길이 5m와 무게 3톤에 육박하는 대형 전기차가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과세 논의가 시작됐다.

전기차 확산으로 유류세 수입은 감소했지만 무거운 차량이 도로와 교량에 주는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세제 혜택을 줄이는 데 이어 차량 중량과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신차 10대 중 6대가

길이 5m 넘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소형차보다 대형 SUV와 세단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시된 신차 10종 가운데 6종은 전장이 5m를 넘었다. 반면 전장 4.5m 미만 소형차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올해 2%까지 줄었다.

완성차 업체들은 주행거리 불안을 줄이기 위해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냉장고와 다중 디스플레이 등 편의사양 경쟁도 차량의 크기와 무게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형차와 대형차 사이의 가격 차이도 줄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금액으로 더 큰 차를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BYD의 7인승 플래그십 SUV 그레이트 탕은 전장이 약 5.3m에 달한다. 공차중량은 최대 2,970kg에 이르지만 시작 가격은 23만9,900위안(약 5,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유류세는 줄고

도로 부담은 더 커졌다

문제는 전기차가 늘수록 도로 유지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거둔 유류세를 지방정부에 배분해 도로 보수와 유지에 사용한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감소했고 지방정부가 확보하는 재원도 함께 줄었다.

반면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같은 크기의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다. 차량 중량이 늘면 도로 포장과 교량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연구기관은 일반 도로 유지 재원이 매년 필요한 금액의 절반가량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지방도로의 약 40%는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간 도로 유지 재원 부족액은 약 3,000억위안으로 추산됐다. 전기차 보급이 계속될 경우 기존 유류세 중심의 재원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혜택 줄이고

주행거리 과세도 검토

중국 정부는 우선 전기차 구매 단계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폭을 절반으로 낮추고 감면 한도도 최대 1만5,000위안으로 제한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에 제공하던 차량·선박세 면제 혜택도 폐지할 방침이다.

무거운 차량에 불리한 에너지 소비 기준도 강화했다. 배터리 용량만 키우는 방식 대신 경량 소재와 공기역학 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하이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차량의 운행거리를 측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주행거리계 수치를 신고받아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도 전기차 소유자가 일정 거리 단위의 도로 이용 면허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정책의 기준이 단순한 구매 보조금에서 차량 크기와 중량, 실제 도로 이용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도 달린 만큼 비용을 내는 시대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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