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QoS 확대·중소 전파사용료 감면

"이용자 편익 확대" 기대 속 시장 영향은 제한적

대기업 계열 제외에 역차별 지적도

정부가 1000만 알뜰폰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높이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을 기존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개정을 거쳐 2027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산하기로 했다. QoS 옵션이 제공되면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메신저나 인터넷 검색 등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QoS 확대로 이용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는 데는 업계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관련 비용을 알뜰폰 사업자나 이동통신사 중 어느 쪽이 더 부담하게 될지는 실제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QoS가 기존 요금제에 기본 제공되는 방식으로 도입되고 도매대가 인상이 없다면 알뜰폰 사업자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부가서비스 형태로 도입돼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추가 도매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만큼 이용자 요금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정부와 이통사간 협의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알뜰폰업계가 QoS 확대에 따른 트래픽 부담을 사업자가 직접 지게 되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동통신 3사도 일부 비용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실제 비용 부담 방식은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이번 확대 조치가 '기본 탑재(디폴트)'인지, '부가서비스 형태'인지에 따라 다르다"면서 "400Kbps 수준의 QoS를 도매대가 인상 없이 기본 제공하도록 조치한다면 알뜰폰 사업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자에게 초과 요금 걱정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돼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대가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었다.

업계는 이번 대책 가운데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를 가장 큰 수혜책으로 평가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부터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감면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알뜰폰 업체별로 수십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중소 사업자들에게는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 내년부터 원래 100% 부과돼야 했던 전파사용료가 10%로 줄어들면서, 감면 기간인 3년간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예를 들어 연간 30억원 부과 대상의 경우 매년 3억원만 납부하게 되면서, 3년간 총 약 81억원의 이익 보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 사업자로 한정한 것을 두고 알뜰폰업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기업 및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 전체 전파사용료의 약 40%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연간 전파사용료는 약 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재무적 부담을 덜게 되지만 대기업 및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제외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이라 하더라도 모회사의 추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독자 생존해야 하므로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한 내부적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 사업자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통사 자회사들도 자본잠식 등으로 경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기업 계열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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