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AI는 생산혁명, 국가가 생산 플랫폼 돼야”
||2026.07.0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전력망·산업부지·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경쟁의 핵심은 알고리즘 성능을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데이터센터, 전력·용수 인프라, 제조 역량을 묶는 국가 단위 생산체계에 있다는 진단이다.
김 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AI 생산혁명론’이라는 글에서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혁명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생산비용과 생산시간, 생산규모가 동시에 바뀌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방식이 바뀌면 기업과 산업을 넘어 자본·노동의 흐름, 국가의 역할까지 달라진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AI 경쟁이 이미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생산능력 경쟁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생산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라며 “그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에서 HBM의 전략적 중요성을 짚었다. 김 실장은 “현재 한국 기업들은 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AI 생산체계에서 의미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우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 우위는 영구적인 해자가 아니다”라며 “경쟁우위는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운동량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부지와 송배전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생산체계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역할도 생산 인프라 관점에서 다시 정의했다. 김 실장은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다”라며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AI 생산혁명 시대 국가의 역할로 생산 인프라 구축, 생산능력 재생산, 생산 과실의 재투자를 제시했다.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지만 전력망과 산업부지, 공급망을 조직하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과 창업, 이민 정책도 생산체계 경쟁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산능력을 재생산하는 투자”라며 “창업은 기업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생산혁명의 주체로 만드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자와 엔지니어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 역시 생산혁명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분배 문제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정종길 기자
jk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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