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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 세수로 ‘미토스’급 AI 모델 개발 검토…“구체적 계획은 미정”

조선비즈|황민규 기자|2026.07.02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전경./조선DB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전경./조선DB

정부가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토스’급 독자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관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미토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 방향을 논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프론티어급 AI 모델이 국가 전략자산화되면서 기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초기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추가경정예산은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GPU 확보 등을 통한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12일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 국적자 접근을 전면 차단한 조치가 있다. 이후 두 모델은 전 세계에서 서비스가 급작스럽게 중단됐고, 지난 1일 수출통제가 해제되며 서비스가 재개됐다. 미국이 AI 모델 자체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AI 모델이 전략무기에 준하는 통제 대상으로 취급되는 흐름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존 독파모 프로젝트만으로는 글로벌 프론티어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팀에 자원을 분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프론티어급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 규모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독파모 프로젝트를 통해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팀에 GPU를 나눠 지원하며 AI 모델 개발을 뒷받침해왔다.

바뀐 부분: 제목을 “방향성 논의 vs 추경 선긋기”로 대비시켜 모순 없앴고, 관계자 발언은 따옴표 없이 서술형으로 압축, 문단 수를 줄여 좀 더 건조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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