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러시아 정부가 자국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하는 새 법안을 승인했다.

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외국 AI 모델 사용은 금지하지 않되, 공공행정 등 민감한 분야에는 러시아산 모델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이다. 러시아 정부의 입법안 심의 위원회는 이 같은 초안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파라미터 10억개를 넘는 대형 기초모델을 규율 대상으로 삼았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권형'은 러시아 주체가 현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다. '국가형'은 오픈소스 구성요소를 일부 활용할 수 있지만, 개발의 대부분은 러시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안의 목표는 외국 모델 차단이 아니라 러시아산 AI 수요와 개발을 키우는 데 맞춰졌다. 외국 신경망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러시아 현지 모델을 외국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것도 막지 않는다. 공공부문은 러시아산 모델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법안은 이번 주 말까지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 제출될 수 있다. 핵심 조항은 2026년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기관 권한과 개발 주체 책임을 다룬 조항은 2027년 3월 발효될 전망이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에 제외한 일부 내용도 향후 별도 규정으로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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