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의 연령 심사에 얼굴 나이 추정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IT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가 진행한 내부 시험에서 해당 기술은 아동을 성인으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인종과 성별에 따른 성능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가운데는 나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분류되면 일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인 전용 구금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25년 7월 국경 직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얼굴 나이 추정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시행 시점을 2027년으로 연기했다.

2025년 4월 작성된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50만장 이상의 이미지를 활용해 7개 알고리즘을 시험했다. 이 가운데 최고 성능으로 평가된 알고리즘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이미지에서는 상당한 오차를 보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성의 평균 오차는 4.6년에 달했다. 보고서 수치대로라면 13.5세 소녀가 18세 성인으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해당 알고리즘은 전반적으로 17세를 18세 이상으로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 대상 정확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내무부는 이 기술이 현장 인력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추가 평가가 이뤄질 때까지 당사자를 아동으로 대우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술을 적용할지, 담당 인력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국경 현장에서는 정확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상당수 시험이 신원이 확인된 인물의 고품질 사진을 기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국 직후 촬영된 사진은 이후 확보된 사진보다 일관되게 품질이 낮았다. 보고서는 사진 품질 저하와 입국 과정에서 겪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정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라우마와 장기간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노화 현상으로 이어져 추정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팀 콜(Tim Cole)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아동보건연구소의 전 위원은 얼굴 스캔 기반 연령 추정 기술이 "끔찍할 정도로 부정확하다"라고 비판했다.  마사 다크(Martha Dark) 폭스글로브 공동대표도 망명 아동이 부정확성과 인종적 편향 가능성이 있는 실험적 기술의 시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폭스글로브를 포함한 62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5월 독일 기업 코그니텍의 얼굴 스캔 기술에 40만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다만 보고서에서 문제가 확인된 알고리즘이 실제 도입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내무부는 국가물리연구소에 시스템 시험과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독립 검토를 의뢰했으며, 20세 미만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등 보다 보수적인 기준 적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적용 기준과 편향 완화 방안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얼굴 나이 추정 AI를 망명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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