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새 규정 시행

출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

공영주차장 알박기도 단속

출처 : 다키포스트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버티는 이른바 ‘민폐 주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지만, 오는 8월 28일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까지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사용하는 장기 방치 차량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입구 막고 버티면 최대 500만원

출처 : 김포소방서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아파트와 상가 부설주차장 출입구 차단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다.

앞으로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위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차량 견인 조치도 가능해지면서 기존처럼 경고만 받고 넘어가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가나 아파트처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출입구 차단이 수십 명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도 끝난다

출처 : 다키포스트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차고처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캠핑카나 장기 미운행 차량, 대형 차량 등이 수개월 동안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문제는 실제 주차가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특정 주차칸 기준이 아니라 주차장 전체 구역을 기준으로 장기 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같은 주차장 안에서 자리만 옮기며 단속을 피하는 방식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캠핑카도 예외 없다

출처 : 다키포스트

이번 단속은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캠핑카와 대형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캠핑카는 크기가 크고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 보관 장소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방치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공공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8월 28일 이후 주차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와 상가에서는 출입구를 절대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은 장기 보관 장소가 아닌 일시 이용 공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를 막거나 공공 주차장을 독점했다가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물론 견인까지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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