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 노조, 원청 교섭 길 열렸다

울산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사건 ‘인정’
3차 회의 끝에 결정…노사 이견 ‘방증’
교섭 의제 등 판정 이유, 한달 후 공개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인 현대차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 노조 10곳이 공동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 사건에서 ‘인정’을 결정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제기한 노조 10곳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10개 지회로 조합원은 1675명이다. 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아산공장·울산공장‧전주공장과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연구·생산직, 보안직, 판매직, 구내식당 업무직 등을 맡아왔다.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치열한 논쟁 속에 결정됐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판정을 못 내리고 이달 1일 2차 회의를 했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까지 3차례 회의를 이어왔다. 3차례 회의 동안 노사는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3자 위원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기구로서 노사 양측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울산지노위가 10개 노조 중 어떤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조들의 어떤 교섭 의제가 인정됐는지 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노동위 심판 사건은 판정 당일 노사 양측에 결과만 우선 통지하기 때문이다. 노동위는 구체적인 판정 사유를 판정일로부터 약 한 달 뒤 결정문을 통해 노사에 알린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 근로조건 개선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 그룹은 간접 노동자와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