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6일(이하 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로즈 왕(Rose Wang) 블루스카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규제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설계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로즈 왕은 런던 SXSW 행사에서 청소년 보호와 온라인 안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영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3~5개 대형 플랫폼만 남고 이들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는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 플랫폼의 컴플라이언스 조직 규모가 블루스카이 전체 인력의 10배에 달한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더 건강한 서비스를 만들려는 소규모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스카이는 2019년 당시 트위터 내부에서 시작된 오픈소스 기반 프로젝트다. 트위터 공동창업자 잭 도시(Jack Dorsey)의 지지를 받았고, 2021년 분사한 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옛 트위터)의 경쟁 서비스로 부상했다. 다만 3월 기준 이용자는 약 4300만명으로, 엑스의 추정 이용자 약 4억5000만명의 10% 수준에 그친다. 로즈 왕은 블루스카이 직원 수가 약 40명이라고 밝혔다.

로즈 왕은 대형 플랫폼들이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는 혁신과 함께 작동해야 하며, 소규모·중견 사업자와 규제 당국 간 소통 창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는 규제를 우회할 여력이 있는 반면, 작은 사업자는 규제 부담을 더 크게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 제한 입법은 이미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한 첫 국가가 됐다. 메타의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알파벳의 유튜브, 엑스, 레딧 등 주요 플랫폼은 셀카 기반 얼굴 인식, 신분증 업로드, 은행 정보 연계 등 연령 확인 수단을 도입해야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블루스카이 역시 16세 미만 이용자 차단을 위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호주의 규제는 다른 국가로도 확산되고 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미국에서는 국가 단위보다는 주 단위 규제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블루스카이는 이용자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모바일 일간 활성 이용자가 4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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