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24〉AI시대의 노노갈등
||2026.06.05
최근 삼성전자 최대 노조였던 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지난달 노사 잠정합의 이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DX(모바일·가전) 부문과 DS(반도체)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의 불만이 커지면서 조합원 이탈이 급증한 결과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며 한때 조합원 7만6000명에 이르렀으나 불과 한 달 반 만에 과반 기준선인 6만4440명을 밑도는 5만8270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이탈한 조합원 상당수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나 동행노조로 이동하며 삼성의 노조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과반노조가 무너지고 다수노조가 경쟁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조 간 대표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소위 '조합원 쟁탈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과 '이중 가입자 처리나 소수노조의 각종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에 따른 법적 분쟁이 기다리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노조에 소수 노조나 특정 사업부 조합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교섭대표노조는 절차적 측면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배제한 채 사측과 합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직군 간 최대 6억원에서 최소 60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보상 격차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은 국민적 공감은 물론 내부적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룹을 통해 함께 이룩한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그들만의 잔치'로 비쳐지는 것이 주된 이유라 생각된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앨 고어가 인용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If you want to go quickly,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는 아프리카 속담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다양한 기업의 자문과 소송을 할수록 드는 생각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도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마라톤처럼 함께 갈 때 멀리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특정 부문 혼자가 아닌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멀리 그리고 빨리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
저자소개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AI)·지식재산(IP)·리스크관리(RM)·경영권 및 동업 분쟁 전문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SBS 자문위원, 연합뉴스 자문위원, MBN 자문위원,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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