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 개발 인허가, AI가 먼저 알려준다… 국토부, 서비스 개발
||2026.06.05
앞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토지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인공지능(AI)이 미리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차원의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5일 합동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 집을 짓거나 공장을 세우는 등의 토지 개발을 하려면 농지나 산지 관련 법을 비롯해 약 200여개에 달하는 법률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23개, 공장을 설립할 때는 최대 36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계 허가를 통과해야 해, 준비부터 최종 승인까지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절차상의 문제와 긴 소요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AI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가상 공간에 국토를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최신 AI 알고리즘을 융합해 만들어진다. 사용자가 특정 토지의 위치나 건축 조건을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해당 지역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 등 수많은 법령과 조례를 스스로 분석한다. 동시에 민원인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꼭 필요한 행정 절차와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안내해 준다.
예를 들어 도시 근처로 이주해 집을 짓고 주말농장을 가꾸려는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과 지형,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가장 알맞은 후보지를 추천해 준다. 이와 함께 맞춤형 준비 목록을 제공해 체계적으로 행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예상 소요 기간까지 미리 계산해 주어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증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이어 내년 6월에는 대상 지역을 10개 지자체로 넓혀 시스템을 보완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땅의 용도가 바뀔 때마다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구현하고, 시범 운영 기간 중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국민들이 스스로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에 허가 여부를 따져보는 심사 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공무원들이 복잡한 법령을 검토하거나 여러 기관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서류 준비와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줄어들면서, 매년 약 75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디지털 전환)·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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