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AI 기업 지분 확보 검토
||2026.06.05
미국이 오픈AI 등 인공지능(AI) 기업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을 국민에게 더 폭넓게 배분하겠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규제 대상 기업의 주주가 될 경우 이해상충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디지털 뉴스 매체 노터스는 4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주요 AI 기업과 연방정부의 지분 확보 가능성을 두고 초기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논의는 AI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부 지분을 정부에 넘기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확보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AI 기업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가구에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터스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구상을 직접 제안했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고위 당국자들과 관련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논의했고 최근 몇 주 사이에도 AI의 경제적 혜택을 대중에게 더 넓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다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이 대형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오픈AI는 비공개로 IPO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앤트로픽은 최근 미국 IPO를 비공개로 신청했다. 다만 앤트로픽은 정부에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노터스에 밝혔다.
AI 기업 수익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구상은 AI 확산에 따른 대중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AI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AI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넘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정부가 일부 지분을 가진 기업을 동시에 규제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 규제를 집행할 때 정부가 보유 지분 가치 하락을 의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구제에 나설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참여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텔을 포함해 여러 기업에 직접 투자했고, 백악관은 인텔 투자 사례를 두고 미국 납세자에게 이익을 안겨준 거래라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텔 사례 이후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AI 기업에 대한 공적 지분 확보 구상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정부가 주요 AI 기업 지분 50%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선 정부가 특정 기업을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오픈AI 역시 AI의 경제적 혜택을 넓게 나누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오픈AI는 4월 보고서에서 모든 시민이 AI 주도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 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 기금은 AI 기업뿐 아니라 AI를 도입하는 다양한 기업의 장기 성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일 AI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30일 전 정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엔 트럼프 행정부가 9개 양자컴퓨팅 기업에서 총 20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정부 관여를 확대하고 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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