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재 사건 합의 때 피고의 공개 부인을 금지하던 정책을 폐기했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이번 조치로 집행 사건 합의 과정에서 더 큰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CFTC는 1998년 도입한 이 정책을 4일 철회했다. 그동안 피고는 위원회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의할 수 있었다. CFTC는 이 정책이 위원회가 비판을 피하려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5월 비슷한 정책을 철회했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거의 30년 동안 위원회가 피고의 공개 부인 포기를 합의 조건으로 삼아왔다며, 정부 전반의 규제기관 기조에 맞춰 이 정책을 없앴다고 말했다. 그동안 CFTC나 SEC의 제재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 규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해왔다. CFTC는 정책 변경 이후 제재 합의 과정에서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합의에 포함된 '부인 금지' 조항은 앞으로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앞으로도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특정 사실이나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CFTC와 SEC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작된 암호화폐 기업 대상 집행 조치를 일부 되돌리고 있다. CFTC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의 500만달러 합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셀리그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표적이 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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