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책임 규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나 정부 차원의 직무감찰 또는 책임자 처벌 등의 계획은 없으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당초 입장과 유사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언론에 공지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되고, 신뢰할 만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면서도 행정부에 의한 제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관위가 책임있는 조치를 다 하라는 뜻”이라며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나 방법으로 원인 규명을 할 지에 대해선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며 “행정부의 직접 제재는 아니다”라고만 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이었던 전날 서울 송파·강남·광진·동작 등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밤 10시 20분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짧은 입장만 냈었다. 이후 개표 중단·재선거 요구 등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청와대는 밤 11시 45분쯤 강 수석대변인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언론 공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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