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전기차 보조금 체제를 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추세라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8~9월이면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차량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보조금 매칭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방도 추가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산업용 요금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1원인데 중국은 120원대, 미국도 평균 120원대”라며 “우리는 중국과 상당 부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 요금제를 시행한 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여전히 (공장 운영)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은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나 제철소는 혜택이 크지 않다”며 “그런 곳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 입지·송전비용·국가균형발전 3가지 요소를 반영해 설계하고 있다”며 “공청회 일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한전이 적자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연평균 전력도매가격(SMP) 146원으로 제시하며 “현재 126원 수준으로 아직 한전에 부담이 큰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전쟁 초기 선물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한 가스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며 가스 가격 급등이 국민 전기료나 한전 적자로 이어질 경우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는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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