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현장 의견 수렴
||2026.06.04
문체부는 최휘영 장관이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해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예술계에서 제기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과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예술활동증명 기준과 발급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먼저 복지재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업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심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7억 원의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인력 투입과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회의에서는 예술활동증명 기준의 적절성과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부합하는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특별전담반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기본 참여 요건인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만화·웹툰,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방현석 소설가,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영 배우, 조진희 전 한국무용학회 회장, 함춘호 한국연주자협회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별전담반 운영 종료 이후에도 예술인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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