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확장" 강조한 오세훈…전문가들 "LH·SH와의 협치는 필수"
||2026.06.04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장기전세주택도 현재 3만7000호에서 10만6000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SH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만큼 향후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시의 주택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이 같은 공급 전략은 새 임기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오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이전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기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오 당선인이 5선에 성공했음에도 정책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개편 등 수요 억제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부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시각차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서울시는 8000가구 안팎을, 정부는 1만가구 이상을 각각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리풀지구 개발도 조율이 필요한 현안이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 221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2만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1지구와 달리 서리풀2지구는 개발 방식과 보존 범위 등을 두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지난 4월 지구 지정을 추진했지만, 관계 기관 간 이견과 주민 반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개발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 내 송동마을, 식유촌 대책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보존 가치가 높다며 전면 개발보다 존치형 또는 경계 조정형 개발이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서울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사업 지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국토부 등과 일부 집성촌 존치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도 변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보유세,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어느 정도 강도로 추진할지가 관건"이라며 "강남권 초고가 주택에 집중할지, 전체 주택시장으로 범위를 넓힐지에 따라 시장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을 낮추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정부의 수요 억제 기조와 충돌하기보다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서울시는 세제 강화 등 정부 정책 흐름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서 교수는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려면 가용 공공택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조합원에게 일정 수준의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H도 자체 보유 부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 예산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SH는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실행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오 당선인의 5선 임기는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31만호 착공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조율, LH·SH와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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