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험사기 9조원 추산…정부, 보험금 누수 막아낸다
||2026.06.04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민영 보험사기 조사 결과, 적발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조 1571억원을 기록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약 9조원 수준이다.
보험 분야별로 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 손해보험(44.7%),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 손해보험(11.2%) 순이다.
최근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위협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실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업로드 후,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약 1년간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총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이미지 픽셀 자체가 새롭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물리적 단서(폰트, 자간 등)가 소멸돼 탐지가 어렵고, 파일 출력 및 재촬영 반복 시 탐지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개별 보험사 등이 AI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기관간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은 부족환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원천 데이터와의 대조 등 교차검증 기반도 미흡하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필요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TF는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원본 대조 등 전통적인 탐지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법령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김진홍 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활용 시, 사전 예방-실시간 탐지-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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