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출석’ 앞두고 이상민·김용현 첫 피의자 소환…'윗선' 수사 속도
||2026.06.04
이상민 상대 尹 부부 행안부 예산 전용 지시 여부 추궁
'관저 이전 의혹' 관련 前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줄소환
김용현 군형법상 반란 혐의 소환…金 "이중 기소" 반발
오는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尹 피의자 소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섰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전(前)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이 전 장관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장관은 당시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최근 복수의 행안부 관계자들로부터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인사 라인에 예산 전용에 반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행안부에 예산 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현재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는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성과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도 이날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비서관도 오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군형법상 반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역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그간 특검팀의 소환 요청에 대해 이미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겹치는 '이중 수사'라며 불응해 왔으나, 막판 조율 끝에 대면 조사를 수용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며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파견한 경위와 수사2단의 실체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앞두고 윗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13일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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