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미등록 차량 차단…국토부, 8일부터 일제단속
||2026.06.04
7월 10일까지 전국 단위 점검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무단방치·무등록 차량도 단속한다.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는 신속한 견인·보관과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8만8000여 대가 적발돼 2024년(35만1000여 대) 대비 10.31% 증가했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년 전 대비 41.22% 급증하기도 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5081건), 과태료부과(1만6452건), 고발조치(4196건)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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