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제도에도 고가 법인차가 다시 늘었다

고가 법인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법인 명의로 고가 수입차를 구입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한동안 줄었던 고가 법인차 등록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5만 1,542대였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에는 3만 3,960대로 줄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3만 9,429대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 사적 유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법인 슈퍼카 인증”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플렉스가 됐다

연두색 번호판은 원래 눈에 잘 띄도록 만든 장치다.

고가 법인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사적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와 법인 대표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가 차량이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소비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포르쉐 같은 고가 수입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붙으면 대중의 시선은 더 강하게 쏠린다.

일부에서는 이를 부담으로 느끼기보다 “법인으로 굴리는 슈퍼카”라는 과시 수단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생겼다.

문제는 단순한 시선이 아니다.

법인차는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되면 세금 회피 논란으로 이어진다.

결국 연두색 번호판 논란은 단순한 자동차 취향 문제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계약 금액 쪼개기와 중고차 편법까지 등장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자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방식은 차량 가격을 8,000만 원 아래로 맞추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할인이나 옵션 분리, 계약 구조 조정을 통해 기준 금액을 피하려는 사례가 거론된다.

또 고가 중고 수입차를 매입해 일반 번호판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알려졌다.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도 적용을 피하는 방식에 관심이 쏠렸다.

물론 모든 고가 법인차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임원 의전, 고객 응대, 업무상 이동, 법인 영업 활동에 필요한 차량도 있다.

문제는 업무용이라고 등록해놓고 사실상 대표 가족이나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차량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차의 취득과 운행, 비용 처리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무와 무관하면 비용 처리가 막힙니다

법인차 사적 유용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처리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차량 구입비, 리스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 등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용 부인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법인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다.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해 줄인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사용자가 대표나 임원, 가족 등 개인이라면 해당 사용 이익이 개인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법인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면 법인과 개인 양쪽 모두 세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단순히 “회사 명의로 샀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제는 차량 명의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운행 기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안에 따라 횡령·배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고가 법인차 사적 유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회삿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적 사용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 기간, 사용 목적, 회사에 끼친 손해, 비용 처리 방식, 내부 승인 절차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하지만 고가 차량일수록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가족이 사용하거나, 주말 여행과 개인 일정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리스크가 커진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을 집중 분석하고, 사적 유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법인 명의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업무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졌다.

운행일지, 사용 목적, 방문처, 운전자 정보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

법인차는 이제 운행 기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법인차 관리는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연두색 번호판을 달았는지 여부만 보는 시대가 아니다.

차량을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까지 관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인차를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운행 기록과 비용 처리 내역이 맞아야 한다.

출퇴근, 가족 사용, 사적 여행처럼 업무 관련성이 약한 사용이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고가 수입차일수록 국세청의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하다.

연두색 번호판은 면죄부가 아니다.

법인 명의로 샀다고 개인차처럼 써도 되는 것이 아니다.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안이 심하면 횡령·배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고가 법인차는 이제 부의 상징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다.

법인차를 제대로 쓰려면 차량 가격보다 운행 기록과 사용 목적부터 투명하게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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