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절반 정도가 적정 수급액이 월 4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현재 지급액은 월 34만970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국민연금연구원은 작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에게 ‘1인당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47.7%가 월 40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20%는 월 50만원이라고 답했다. 19.9%는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고 했다. 12.4%는 월 45만원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전체 가구가 아니라 노인 인구 안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다 보니 대다수 노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돼 정부 재정 지출 악화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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