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5개년 전략안에 디지털 자산 별도 목표 신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30년까지 디지털 자산을 전략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규제 명확화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6~2030 회계연도 초안 전략계획에서 디지털 자산과 분산원장기술을 별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자본 형성, 투자자 보호, 기관 현대화와 함께 디지털 자산 분야에 독립된 목표를 배정했다. 또 디지털 자산과 분산원장기술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원칙에 기반한 접근으로 확고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속도가 기존 규제를 앞질렀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된 발행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규정을 준수하는 자본 형성 영역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수탁, 거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이들 서비스는 적절한 감독 아래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규제 없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의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규칙을 정비하려면 두 기관 사이의 관할권 문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역할 구분은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오랜 쟁점이었다.

양 기관은 이미 공조 확대에 착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3월 신기술이 금융시장을 바꾸는 상황에 대응해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의회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역할 구분을 다루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상당 부분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