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이재명, 역풍 맞고도 공소취소 본심 못 숨겨"
||2026.06.02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송두리째 허무는 '셀프 사면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안' 논란으로 국민적 역풍이 거세지자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더니, 선거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공소취소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경제도, 국민도 없고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공소취소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공소취소 특검법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방향과 법치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과 상식이 권력을 통제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마음으로 국가가 비정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1
2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