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천문학적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120억원 규모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다시 산정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한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김 대표가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강한 민사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김세의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 대표의 자산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배상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면책되거나 감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2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본격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앞두고 손해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액보다 배우의 일상 복귀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의 명예와 인격이 거의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중”이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원해 주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김수현 측은 해당 주장과 공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왔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일부가 편집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2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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