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해야…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
||2026.06.02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적, 준공익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구 직무대행로부터 정부 출범 1년 검찰 성과를 보고받은 후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어떤 사안에 대한 사과와 취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자신이 연루된 재판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하며 속도 조절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을 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는 이 대통령 발언 직후 페이스북에 "뭘 '취소'하란 말이냐.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6·3 지방선거일인) 내일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며 "그럴 수 있게 기호 6번 맨 아래 칸 한동훈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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