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빚 못 갚을 사람…파산 면책 해줘야”
||2026.06.02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을 못 갚을 사람"이라며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개인 채무자가 제도권 구제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위기에 몰린 가정이 제도 밖에 남아 있는 문제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부채 관리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부채보다 개인 간 채무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총리께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는 일을 도덕적으로 낙인찍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로 봤다. 그는 "자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빚쟁이 얘기가 상당히 많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하니 끙끙거리다 죽는 것"이라며 "이게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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