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다도 못한 죽음” 유족 눈물…시속 229km 만취 질주한 벤츠 운전자 [오늘의 그날]
||2026.06.02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었다. 추돌 당시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돈만 주면 다인가” 피해자 母 눈물 =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A 씨가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 씨의 어머니는 “피고인 아버지가 딸(B 씨)의 자녀 2명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했다”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준엄한 대한민국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반려견을 죽여도 3년 형이 떨어지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으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망자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피해자 차량을 치어 숨지게 했고, 일부 유족과 합의는 이뤄졌으나 나머지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상들을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사고, 연말연시에 몰려 =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해 10만 건을 훌쩍 웃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3만 283건, 2023년 13만 150건, 2024년 11만 8874건, 2025년 10만 6637건이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만 9138건 발생했다. 특히 술 약속이 잦은 12월과 1월에 사고가 몰렸다. A 씨 사고처럼 연말연시에 특히 몰리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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