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주택 사업 ‘전면 개편’…3단계 컷오프 심사 도입
||2026.06.01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 등이다.
SH는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심사 체계를 개편했다.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으며,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공개했다.
매입심의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풀(Pool)도 확대했다.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선정하며,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해 객관성을 담보한다.
또한 사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 4분기부터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대상 공종을 기존 건축에서 전기·기계까지 확대한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사업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황 및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한다. 외부 전문가(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도 개발해 주택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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