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이 유럽 배터리 공장의 추가 도산을 막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기차 공공 지원에 유럽산 요건을 붙였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현지 배터리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유럽 배터리 스타트업들의 연쇄 위기가 이런 문제의 배경으로 꼽힌다. 모로우 배터리스는 생산 확대 과정에서 현금을 빠르게 소진했고, 투자자들과 추가 자금 조달을 논의했지만 제때 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파산했다. 2025년 초 노스볼트 파산 이후 EU는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생산 중심의 재정 지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터리 부스터 금융 제도도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IAA는 현재 나온 사실상 유일한 핵심 산업정책으로 거론된다. 법안은 배터리 전기차가 공공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배터리 셀을 포함한 더 많은 부품을 유럽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세부 조항에는 큰 예외가 남아 있다. 기업용 판매 채널 전기차는 국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EU산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을 써야 한다. 하지만 개인용 시장 전기차는 다르다. 이 경우 유럽산 범위에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까지 포함된다.

비용 차이와 부품 조달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현지 조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외를 두면, 현지 수요를 먼저 만들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공급 부족을 이유로 비켜갈 수 있다. 배터리 부품 업체들이 투자자에게 최종 투자 결정을 끌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양극재는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양극재는 배터리에서 가장 가치가 큰 부품 가운데 하나이며, 유럽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EU와 영국에서 발표된 20개 이상의 양극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유럽 수요의 3분의 2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취소되거나 지연될 중간 또는 높은 위험에 놓여 있다.

소형 전기차 조항도 허점으로 꼽혔다. 저가형 소형 전기차는 유럽 완성차 업체 경쟁력에 중요한 차종이지만, 현재는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IAA는 해외산 배터리를 쓴 소형 전기차도 유럽에서 조립하면 유럽산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현지 리튬인산철 공장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레븐이에스와 IBU-tec 같은 현지 업체가 생산을 확대하려면 소형 전기차의 유럽산 기준을 유럽산 배터리 탑재 차량으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글은 IAA가 자동차 공급망 전반을 한꺼번에 현지화하려 하기보다, 배터리와 핵심 부품처럼 공급망 회복력과 무기화 위험이 큰 분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공공 인센티브를 예외 없이 현지 배터리와 부품을 쓴 전기차에 연결해야 유럽 배터리 공장의 사업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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