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7, 딥페이크 신고 1만건 돌파…정부 총력 대응
||2026.05.28
||2026.05.28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이 1만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달 8일 윤호중 장관 주재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와 20일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은 회의다.
행안부가 집계한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 건수는 이달 27일 기준 1만319건에 달했다. 선거일이 7일 남은 만큼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전체 삭제요청(1만510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5월 27일 기준 총 921명이다.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4월 13일 기준 누적 371명) 이후 550명이 늘어 일평균 12.5명 수준이다.
정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짜뉴스 탐지·삭제, 고발, 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관련 정보 공유와 가짜뉴스 삭제 조치에 긴밀히 협력 중이다.
방미통위는 지방선거 종료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이용자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5월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가짜뉴스 유포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도청이 전담해 수사 중이다.
김민재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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