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배달 시장의 대형 인수합병(M&A) 바람이 우리 안방까지 불어닥치며 시장 구조 개편 같은 생태계 건전화 전략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미국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지분을 대거 매집하며 공격적인 경영권 확보에 나섰고, 우리나라에선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확대로 이른바 맞불 성격의 출혈경쟁의 막을 올렸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 수수료 인하 압박 및 규제 법안 추진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생활물류 인프라 전반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외풍을 아예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발맞춘 정교한 정책적 대응과 우리 관련 업계의 본원 경쟁력 확보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외국계 거대 자본의 '이익 독식'과 국부 유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제도적 브레이크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DH 지배체제에서 고착화됐던 과도한 배당 구조는 글로벌 빅테크인 우버의 경영 참여로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사실상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땀을 출처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뒤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이는 우리나라 배달 인프라 고도화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투자 동력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촉발할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는 한편, 이들이 거둔 성과가 국내 기술 혁신과 소상공인·라이더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

정치권과 당국의 규제 방식 역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눈앞의 국민여론을 의식한 중개수수료 인하 압박이나 강제적 상한제 도입은 단기적 착시 효과는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기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광고비 인상이나 배달비 전가 등 또 다른 형태의 옥상옥 규제와 풍선효과를 낳아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단순한 가격 통제식 규제보다는 시장 내 건전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 토종 배달 플랫폼업계 또한 제 살 깎기식의 소모적 출혈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무리한 무료배달 치킨게임은 결국 이중가격제 도입과 음식값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마케팅 비용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을 멈추고, 인공지능(AI) 활용 배차·물류 효율화, 차별화된 상생 커머스 등 질적 경쟁으로 체질을 개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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