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허가 후 멈춘 후속 논의…커지는 산업 우려
||2026.05.28
구글 이행 방안 검증은 전문가들과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 방안, 진흥계획 담겨야
정부가 구글에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일부를 조건부 반출하기로 결정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 플랫폼과 공간정보 업계에서는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해 보안·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구글이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 2월 27일 구글에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일부 반출을 허용한 이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에 반출 조건 이행 방안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고, 현재 구글 측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 회신이 오면 실무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 2월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글의 1대5000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위성·항공사진과 스트리트뷰의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제휴기업 서버를 통한 원본 데이터 가공, 정부 검토를 거친 제한적 데이터 반출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구글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하길 기다리고 있다.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구글 측 회신이 오면 정부가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만큼 조건 이행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앞서 투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과정과 달리 공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공간정보 산업 육성 대책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공간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전문가는 “정부가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막바지 단계에서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이 결정된 만큼 그에 따른 공간정보 산업 보호와 진흥 과제를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도 정부가 업계와 함께 공간정보 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적인 판단은 정부가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산업계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산업계가 전문위원을 구성해 대책 수립에 참여하고 기술적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글에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를 반출하는 만큼 더 정밀한 1대1000 지도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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