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도 생산기반 유지와 미래차 산업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관세·보조금·투자 규제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제조 경쟁력 강화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들이 관세와 수출입 통제, 산업지원 정책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 역시 미래차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규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연구원 상무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수입 규제는 기존 자유무역 질서가 더 이상 자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흐름"이라며 "이제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인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제조 경쟁력"이라며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 설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수정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 전기차 생산량이 전 세계의 70%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무역조치와 외국인투자안보심사 강화,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전략은 단순 지역 분산이 아닌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해외 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전기차·미래차 생산기반과 배터리·부품 생태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