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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해도 연합사 체계 유지”

아시아투데이|이한솔|2026.05.28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YONHAP NO-4630>
국방부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이 연합사 해체를 시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 연합사 체계와 유사한 미래연합사 편성에 합의한 바 있다"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지난 1월 미 고위당국자 방한 이후, 주한미군이 우리 군에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며 "사실 아닌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 언론은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연합군사령부 구조 아래서 한국군 연합사령관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해왔고,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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