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간 1만4461건에서 9353건으로 35.3% 줄었다.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35.3% 감소했다. 특히 올해 2월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5% 줄었다. 3월과 4월에도 각각 41.2%, 44.9% 감소했다. 피해액도 올해 3월 55.8%, 4월 54.3%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단계부터 자금 편취, 수사·검거 단계까지 전 주기 대응을 강화한 점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 협업으로 문자스팸 수신량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 3사 전화 앱에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EFP(Enhanced Fraud Protection)도 적용해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한다. 올해 4월까지 긴급 차단한 회선은 총 6만5638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26만6000여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약 419억원의 피해를  차단했다.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를 특별단속해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또한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2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송환했다. 인근 국가로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외 주요국에서도 스캠조직원 288명을 검거하고 151명을 송환했다.

대검찰청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246명을 입건하고 132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징역 30년까지 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소셜미디어(SNS)·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스캠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종합대책의 보완 사항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비대면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외국인등록증 사진 정보 진위 여부 확인을 추진한다.

법무부·대검찰청은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해산을 활성화한다. 특히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가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며 "기존 대책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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