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2대 국회 후반기에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해당 법안을 우선입법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7일 국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필요한 정책 과제와 기업의 상생 방향,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것이냐 논의 단계는 이미 지났고,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금융 시스템 안으로 내재화할 것이냐는 실험에 들어가 있다”며 “제도적인 작업의 첫 출발점이 바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디지털 자산 TF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수행되고 몇 가지 쟁점과 조율 과정이 남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후반기 국회에서 바로 속도감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월 TF회의를 열고, 3월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려 했으나 중동전쟁과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법안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구조(50%+1주)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거래 제한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정부 안팎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직후 TF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안 의원은 “법률과 시행령에 각각 담을 사항 등 전반적인 입법 소요를 정리해 대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후반기 정무위가 구성되면 여야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우선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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