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측시장은 CFTC 관할"…美 암호화폐 수도 사수 선언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측시장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 규제 권한 유지를 공개 지지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CFTC가 예측시장을 계속 전담 규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규정하며 관련 산업 보호 기조도 함께 내놨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위치를 빼앗으려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게 두지 않겠다"며 암호화폐를 '주요 산업'으로 규정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과 주정부 간 관할권 충돌이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에서 나왔다. 쟁점은 예측시장 상품이 금융상품인지, 아니면 각 주의 도박 규제 대상인지에 있다. 폴리마켓, 칼시, 코인베이스 등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주별 도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을 두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가 독자적으로 예측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실제 CFTC는 올해 들어 주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CFTC는 지난 4월 2일 일리노이, 애리조나, 코네티컷 3개 주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고, 4월 24일에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도 소장을 냈다. CFTC는 연방법에 따라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에 관한 배타적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CFTC 등록 사업자에게 주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셀릭 위원장도 뉴욕주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뉴욕주가 CFTC 등록 거래소에 주의 도박법을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법과 수십 년에 걸친 판례를 무시하는' 다른 주들의 흐름에 합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CFTC는 미국 헌법상 연방법 우선 원칙을 근거로 주정부의 규제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주정부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4월 24일 다른 37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매사추세츠주가 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주정부들은 예측시장이 제공하는 스포츠 관련 베팅은 주의 도박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CFTC가 배타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칼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했다.

주정부들은 도박 규제가 소비자 보호와 미성년자 도박 노출 방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CFTC의 감독 체계는 도박 고유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쟁점은 단순한 감독권 다툼을 넘어 예측시장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어디에 둘 것인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방 차원의 규제 방향을 다시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예측시장 관할권을 CFTC에 집중시키고, 암호화폐 산업은 미국의 전략 산업으로 계속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기 때문이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예측시장 사업자들의 영업 범위와 주정부의 규제 권한, 연방 감독 체계의 경계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예측시장은 CFTC 관할"…美 암호화폐 수도 사수 선언

가격대별 인기 장기 렌트카

장기렌트 인기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