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전동화 전환 속 부품업계 부담 커져 中전기차 수입 늘어 경영여건 더 악화국내 생산 촉진세제 등 지원 서둘러야 자동차 산업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미래차와 전동화라는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구조적·기술적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와 방식에 따라 산업 기반과 경쟁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수많은 부품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돼 공급망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완성차 생산의 변화는 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반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생산 기반의 유지 여부는 부품 산업의 안정성과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가 반드시 국내 생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비중 확대에 맞춰 국내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긴요하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부품 업계는 기존 생산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차 대응을 위한 신규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수요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 심화까지 더해지면서 중소·중견 부품 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살펴보면 주요국들은 보조금 중심의 수요 지원과 함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중심의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유도해 왔고 일본은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통해 생산과 연계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자국 내 생산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한층 힘을 받는 추세다. 전기차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촉발한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국들은 생산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반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심 지원 구조로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 증대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생산 기반 약화와 공급망 불안을 동시에 야기할 수 있다. 현행 정책을 보완할 핵심 수단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검토할 만하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특정 업종만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라 전기차와 핵심 부품을 포함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를 지키는 생산 연계형 세제다. 생산과 연계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와 생산을 자극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단일한 정책 목표를 넘어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한국 제조업의 중요한 기반이며 변화의 시기일수록 생산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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