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6일 최휘영 장관 주재로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 긴급차단 명령 이후에도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등이 대체 사이트 자동 연결,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통한 우회, 텔레그램 대화방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마련됐다. 〈본지 5월 22일자 1면·8면 참조〉

회의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상명대학교 김종원 교수, 숭실대학교 홍지만 교수와 함께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삼성SDS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보안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나눴다.

차단 회피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됐다. 차단된 사이트가 대체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이용자를 유도한 뒤 새 주소를 안내하거나, CDN 서비스 페이지를 경유해 불법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통신사 중심의 URL 차단 방식만으로는 이 같은 다층적 우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을 반가워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협력과 정책 개선 검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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