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원 여부를 조회한 뒤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더니 왜 탈락했는지 모르겠다” “대체 누가 받는 거냐” “나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등 지원 기준에 대한 의문과 불만 섞인 반응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기준일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주부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가구원 수와 직장·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단순히 개인 소득만이 아니라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액 이하이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 정부 전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거주 지역별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순차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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