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시 추정 지갑까지 소유권 청구…리플 전 CTO "비트코인선 어려울 것"

휴면 비트코인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리플 전 CTO가 이를 비꼬았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뉴욕 법원에 3만9000개가 넘는 휴면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권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 데이비드 슈워츠가 비판론을 냈다.

2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청구인 '노아 도'(Noah Doe)는 총 379만BTC가 들어 있는 지갑들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은 2026년 5월 뉴욕 법원에 접수됐다. 대상에는 사토시 나카모토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과 초기 채굴자 주소, 카사시우스 코인 보유분, 해커 및 신원 미상 주체와 연결된 지갑이 포함됐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해당 물량의 명목 가치는 수천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청구 측은 지갑 주소를 뉴욕경찰(NYPD)에 신고했고, 잠재적 소유자를 상대로 온체인 공지와 언론 공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통지가 실제로 자금이 들어 있는 지갑에 도달했는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됐다. 초기 비트코인 지갑의 귀속을 특정하는 일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리플 CTO를 지낸 데이비드 슈워츠는 엑스(구 트위터)에서 이 소송을 비꼬았다. 한 이용자가 "법원이 언젠가 이런 멍청한 판결을 낼 수도 있지만 실제 효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쓰자, 슈워츠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예외를 하나 들었다. 그는 "비트코인 SV(BSV)는 인정할 것"이라고 짧게 적었다.

비트코인SV는 크레이그 라이트와 연관된 포크 체인으로, 그간 거버넌스 측면에서 외부 법적 압력에 더 열려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크레이그 라이트 역시 과거 BTC 관련 자산과 지식재산권을 두고 법원 명령에 근거한 권리 주장을 이어온 바 있다.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런 판결이 곧바로 집행되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은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할 중앙 권한이 없는 구조다. 전 세계의 독립적인 노드 운영자들이 프로토콜을 유지하고 있어, 법원 명령에 맞춰 네트워크 규칙을 바꿀 주체가 없다. 소송이 겨냥한 휴면 비트코인을 옮기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 개인 키를 기존 법적 절차로 압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 지갑들에는 이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소송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비트코인 보유분을 법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시험하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사토시 지갑을 포함한 초기 주소의 실제 소유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네트워크 차원에서 강제 이전을 실행할 수단도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실제 자산 이동은 별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BSV might honor it.
— David 'JoelKatz' Schwartz (@JoelKatz) May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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