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안미경중 탈피·한일 셔틀외교 공고화…‘조작기소 특검법’ 침묵 도마
||2026.05.26
내란 청산·민생경제 회복·정상외교 공백 해소
'반미 친중' 오해 불식…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미 간 불협 화음, 커지는 우려…정상화 시급
중도·보수 인사 발탁 등 외연 확장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 취임 1년을 맞는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여파 속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어느 정부보다 숨 가쁘게 취임 첫 1년을 달려왔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 정상외교 공백 해소 등 '국가 정상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했다.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 집중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는 데 집중했다. 미·중 및 일·중 갈등 고조, 중동 전쟁 발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균형 외교' 기조를 유지하려 애써왔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탈피 선언'을 통해 일각의 '반미 친중 성향'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킨 점은 적지 않은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방미 당시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안미경중'을 언급하며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미 관계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큰 고비를 넘겼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무역 합의와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냉각된 한중 관계 복원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중국이 아직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철회하지 않은 만큼, 한중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을 여섯 차례나 하며 '셔틀 외교 공고화'를 구축했다. 특히 지난 13일 이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의 수급·비축 정보 공유도 심화하기로 했다.
다만 9·19 군사 합의 복원,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갈등,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발언',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 쿠팡 사태 등을 두고 불거진 한미 간 불협화음은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3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갈수록 어긋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대미, 대일 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작년 미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을 먼저 찾고, 미국에 갔을 땐 '안미경중 시대는 지났다'고 선포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간 소통 채널을 굳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유의미한 행보"라고 했다. 다만 "최근 6개월 간 드러난 한미 간 불협화음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한미관계 정상화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분열 정치 끝' 외쳤지만, 특검법 논란은 현재진행형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도·보수 진영으로의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작년 12월에는 보수진영 인사인 바른미래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하고,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를 시도해왔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아파트 부정 청약 등의 의혹이 불거져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7월엔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1야당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단독 영수회담은 가진 적 없지만,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가끔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는 없더라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국 경색을 풀고 협치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위한 의미있는 행보라는 평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선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의 위증 교사 등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에게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해 특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런데 특검법 재가권과 특검 임명권이 있는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와 보수 진영 인사 발탁 등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 반대가 큰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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