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약 28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202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여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7∼9월 3개월간 가구당 약 5천엔(약 4만7천원)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3조엔(약 28조5천억원) 이상이며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중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앞서 올해 본예산 예비비에서 우선 5천억엔(약 4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금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나머지 2조5천억엔(약 23조8천억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휘발유 가격 안정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일본 정부는 정유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유류 가격 상승을 억제해왔지만 관련 기금이 다음 달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추경 재원은 특례공채(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하면 전체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대응 가능하다”며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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