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규제 완화에 88.6%↓…‘뚝’ 끊긴 보험사 채권 발행
||2026.05.25
올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 규모가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게 적용되는 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면서, 빚을 내 건전성을 방어하던 관행이 사라진 모습이다.
2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규모가 542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250억원) 대비 88.6% 대폭 축소됐다.
이는 지난 수년간 보험업계 흐름과 반대되는 행보다. 지난 2023년 3조1540억원 규모였던 연간 보험사 채권 발행액은 2024년 8조6650억원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작년에는 국내발행과 해외발행을 포함해 총 8조9070억원 채권이 발행돼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작년 6월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보험사에 요구되는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 권고치가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건, 보험금 지급이 쏠리는 상황이 닥칠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속했던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보험사들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을 발행해 지급여력비율을 방어해 왔다. 자본성증권은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특성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가 자본으로 인정된다. 작년 보험사가 국내서 발행한 채권 금리는 4.5%(단순 평균)로 운용자산이익률 3.4% 대비 1.0%p 가량 높았다.
매년 조 단위 채권 발행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규제 완화와 함께 발행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작년 보험사가 국내서 발행한 자본성증권 부담 금리는 4.5%(단순 평균)로 운용자산이익률 3.4% 대비 1.0%p 가량 높았다. 역마진을 감수하고서라도 채권을 발행해 왔다는 의미다.
빚을 내 건전성을 관리하던 국내 보험사 관습은 개선됐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자본관리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중동전쟁,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데 더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자본관리 규제 '기본자본비율'도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채권 발행과 이자비용에 대한 압박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규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완자본이 아닌 기본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이 보험사 건전성 관리와 신제도 적응에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실질적인 자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 규제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도입될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을 최소 50%로 설정했다.
박진혁 기자
1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