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는 품목 중 재활용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품목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다시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EPR이란 제품·포장재를 만들거나 수입한 기업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의무량만 채우고 나머지 폐기물은 사실상 방치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8~2032년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면서 EPR 개편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03년 도입된 이 제도로 전체 적용 품목 재활용률은 2004년 59%에서 2024년 88%로 20년 새 29%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르다. 종이팩 재활용률은 2004년 29%에서 2024년 14%로 오히려 반토막 났고, 유리병은 20년째 60~70%대를 맴돌고 있다. 페트병도 80%대에 갇혀 있다.

핵심 원인은 기업이 의무량에 해당하는 물량에만 재활용 분담금을 내는 구조에 있다. 통상 기업들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판매량의 70%가 의무량으로 설정됐다면 나머지 30%에 대해선 아무런 재활용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에 기후부는 의무 재활용 대상이 아닌 나머지 물량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활용률이 일정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품목은 아예 EP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 제도는 정해진 의무율만 채우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구조라 기업들에 동기부여가 안 된다”며 “생산자들이 재활용을 더 잘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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