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규제안 제동…기술업계 반발에 트럼프 행정명령 보류
||2026.05.23
||2026.05.23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첨단 인공지능 모델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다.
22일(현지시간)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행사에서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명 연기는 기술업계 주요 인사들의 반대가 제기된 뒤 이뤄졌다. 반대 의견을 낸 인사로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색스 전 백악관 고문이 거론됐다. 오픈AI는 행정명령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미 재무부가 AI 검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사이버국장실, 국가안보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등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연방기관에 60일 안에 어떤 시스템을 적용 대상 최전선 모델로 지정할지 판단하는 기밀 벤치마킹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사이버보안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 기관은 AI 도구를 활용해 사이버공격을 완화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도 찾아야 했다.
서명 연기에는 행사 참석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서명 행사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저커버그,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초청했지만 이들은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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