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의회에 제출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법안 초안에 정부 보유 비트코인의 20년 처분 제한 조항이 담겼다.

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론된 100만 BTC 매입 의무는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아메리칸 리저브 모더나이제이션 법안(ARMA)'이다. 공화당의 닉 베기치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이 5월 21일 공동 제출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을 법제화하고, 행정부 재량에 따른 매각이나 전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초안에 따르면 준비금에 편입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재무부는 매각, 교환, 경매, 담보 설정 등 어떤 이유로도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0년 보유 기간이 끝나면 재무장관은 2년마다 준비금의 최대 10% 매각을 권고할 수 있다.

ARMA는 새 매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재무부와 상무부에는 예산 중립 방식의 추가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 대상에는 비트코인이 아닌 자산의 전환, 금 증서 재평가, 몰수 절차, 관세 수입, 주 정부와의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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